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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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서울다솔 1 대성 1 해냄 1 영진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창웅 1 김형선 1 노재필 1 문선희 1 강용구 1 류도현 1 김형진 1 송흥섭 1 박헌권 1 신호양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4년

2011년

2008년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67896 판결
  [양수금등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7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8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1. 선고 2006가합3886,8522 판결
  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14]
   손실보상금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  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   토지대금지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086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3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

1990년

12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: 항소
  [점유방해배제등][하집1990(3),95]
   점유방해배제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44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1.1.1.(887),8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8883 판결
  [지장물철거명령취소][집37(3)특,331;공1989.11.1.(859),1487]
   지장물철거명령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8년

16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17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